기업경제·농업
2026 의정부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권역별 순회 일정 및 소상공인 과태료 예방 가이드
의정부시 관내 전통시장, 마트, 정육점 등 상거래용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권역별 순회 일정과 과태료 예방 핵심 가이드입니다.
시정 핵심 요약
- ▪지정장소 정기검사 기간: 2026년 10월 12일(월)부터 11월 4일(수)까지 (운영시간 10:00 ~ 16:00)
- ▪검사 대상 계량기: 상거래에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판수동저울, 접시지시저울, 전기식지시저울 (비자동저울)
- ▪검사 수수료 및 혜택: 수검 수수료 전액 무료,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 즉시 교부 및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면제
의정부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2026년도 법정계량기(저울)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.
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정기적인 영점 확인과 오차 검정이 필수적입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.
권역별 지정검사장소 순회 일정
의정부 관내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 행정동과 관계없이 편리한 날짜에 의정부시 어느 지정검사장소에서나 교차 수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검사 항목 및 소재장소 출장검사 신청 안내
- ▪주요 검사 기준: 계량기 구조의 적합 여부, 형식승인 번호 일치 여부, 사용 공차(허용 오차) 초과 여부, 변조 및 훼손 유무를 정밀 측정합니다.
- ▪합격 증명 교부: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2026년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가 즉시 부착됩니다.
- ▪소재장소(출장) 검사: 저울이 고정되어 있거나 분해 시 파손 우려가 있는 대형 저울,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사업장은 사전에 출장 검사를 신청하시면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현장 출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준비물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
- ▪필수 지참물: 검사 대상 계량기 본체, 전원 어댑터(전자식 저울의 경우)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▪정기검사 면제 대상 : 2025년 또는 2026년에 새로 구입하여 검정 증인을 받은 신품 저울이나 교정 기관의 교정 검사를 필한 저울은 올해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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