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·재개발
2026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화 및 미신고 과태료 예방 실무 가이드
의정부시 관내 오피스텔, 상가, 주상복합 등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 기한, 필수 구비서류 및 미신고 과태료 예방 절차를 안내합니다.
시정 핵심 요약
- ▪법정 신고 기한: 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정부시청 소관부서 신고 필수
- ▪의무 신고 대상: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상가, 오피스텔, 주상복합,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
- ▪접수 및 소관 부서: 의정부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
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,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.
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기한 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관리단 회장 및 입주자대표께서는 절차를 준수하시길 권장합니다.
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대상 및 제외 기준
모든 건물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, 전유부분 개수와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.
선임 신고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
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의정부시청 건축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▪필수 제출 서류 목록: 1. 관리인 선임신고서 (시청 소정 양식) 1부 2. 관리단집회 의사록 사본 (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 입증) 1부 3. 관리단집회 출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사본 1부 4. 구분소유자 명부 (등기부등본 대조 확인용) 1부 5. 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정보 1부
- ▪신고서 접수처: 의정부시청 본관 건축과 건축허가팀 (유선 문의 : 031-828-4552 ~ 4)
미신고 시 행정 처분 기준
- ▪과태료 부과 기준: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▪해임 및 변경 신고 : 기존 관리인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교체된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양식의 '변경신고서'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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